차가운 도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가로수의 기능과 역할

가로수는 도로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도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인문 사회적으로 경관의 질 향상, 쉼터 제공, 녹음을 통한 심리적 안정 유도 등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도로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시선유도 기능 : 노선의 굴곡이나 고저의 변화를 운전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한다. 특히 짙은 안개와 눈보라 등과 같은 기상조건에서도 도로 선형의 변화가 있을 경우 규칙적으로 식재된 가로수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다.
• 명암순응 기능 : 밝은 곳에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거나 반대의 경우 급격한 명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터널 주위에 식재된 가로수는 명암의 변화를 완화하여 운전자의 안전에 도움을 준다.
• 차광 기능 : 마주 오는 차량이나 인접한 다른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전조등 광선을 차단하여 운전자가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완충 기능 : 가드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식재된 가로수는 차선에서 이탈한 차의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 가드레일이나 가드케이블의 경우 방호성능은 좋으나 충돌하는 부분이나 각도에 따라서 자동차 또는 운전자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 지표 기능 : 운전자에게 현재의 위치를 알려줘서 운전으로 인한 지루함을 없애주며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를 알려주는 기능도 한다.
• 차폐 기능 : 운전자의 시선을 현혹할 우려가 있는 도로변의 물체나 미관상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차폐할 수 있다.

2.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 장조성체성 확보 : 도시 내 녹지축의 형성과 특징적인 가로공간을 창출하여 도시의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며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한다.

3. 도시환경 개선

• 미세먼지 저감 : 광합성 작용을 위해 기공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미세먼지와 부유먼지를 함께 흡수하거나 잎 표면에 있는 털 등에 흡착 또는 침적되어 있다가 비가 내리면 함께 떨어지면서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한다.
• 도시열섬효과 완화 : 도시 내 냉난방에 의해 발생하는 열과 공장, 자동차의 배기가스, 콘크리트 구조물, 아스팔트 도로가 가지게 되는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섬현상을 방지한다. 여름철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방사냉각 현상에 의한 기온 저하를 완화하여 도시기후를 개선시켜 준다.
• 대기오염 정화 :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도시 공해의 주요 원인인 SO₂ 와 NO₂ 및 분진을 흡수 · 흡착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 소음 차단 :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시키거나 약화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 방풍, 방설, 방사, 방조, 방재 등의 효과 : 도시 내 습기를 보충하고 건조를 방지하여 화재나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4. 생물다양성 증진

• 녹지가 부족한 도심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여 도시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 차단된 도시녹지의 연결 축으로서의 역할과 도시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서의 기능, 도시에서의 산림과 잔존 산림, 공원 등의 연계를 포함한 도시생태네트워크 기능을 한다.
• 유전자 자원보존 및 야생생물 보호기능, 생태계의 유지기능, 토지 및 수자원 보존 기능 등이 있다.

관련 법규 및 제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9조(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 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 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요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4조(가로수 조성, 관리) :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가로수 조성, 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4조2(도시림등의 시범사업) : 산림청장은 국토의 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2. 기타 관련 법률

• 「도로법」 중 가로수와 관련된 내용은 제2조의 정의에서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에서 제시하고 있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 관리)에서 가로수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3.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가로수 관리청 등 가로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제2장 가로수의 조성은 식재위치, 식재기준, 식재시기, 식재 제한지역, 제3장 가로수 관리는 바꿔 심기와 메워 심기,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지형과 토양보전, 식재 제한지역의 기존 가로수 관리, 재해예방, 가로수 관리시설물, 점검, 관리대장, 주민참여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4. 제2차 도시림기본계획

• 「숲 속의 도시, 숲 속의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고 일상생활 속의 도시숲 확대 및 질적 가치 증진을 위해 1인당 생활권 도시숲 15㎡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5대 핵심전략으로 도시숲 네트워크 체계 정립, 도시숲의 양적 확대, 도시숲의 질적 가치 증진, 도시숲의 활용 확대,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 관리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 가로수 관련 세부 추진계획 내용에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증진을 위한 가로수 조성 확대, 지역별 특색 있는 가로경관 창출 및 명품 가로수 조성 확대, 생태적으로 건강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강화, 가로수 제도개선 및 가로수 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