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공재(Public Goods)?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Public Goods)는 시장에서 공급이 되기 어려운 재화, 국방서비스,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재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선호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 비경합성(non-rivalry) :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
•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이용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어렵다. 공공재의 공급은 시장기능에만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되기 어려워 주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을 한다.

공공재와 사유재의 비교

1. 공공재

•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음
•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정부 또는 행정조직이 규모 결정
• 소비를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음

2. 사유재

• 일반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
• 수익자부담의 원칙 적용
• 재화의 소유자가 소비 규모 결정
• 대가를 치른 사람만 소비할 수 있음

공공재의 가치평가

1. 대상

• 건강
• 존재가치
• 생산성
• 쾌적성

2. 가치를 평가하는 이유

• 자원 배분의 효율성 확보 : 시장원리를 적용한 공급으로 자원 배분 효율성 확보
• 공공재의 필요성 인식 증대에 기여 : 공공재의 가치 인식 효과 있음
• 개발과 보존 시 가치 이해와 수용 : 개발, 보존의 우선순위 결정의 기반

3. 가치평가방법

• 여행 비용법(Travel Cost Method) : 여행 행태관찰로 가치를 추정
• 조건부 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지불 의사가 있는 금액을 합해 공공재의 가치로 추정
• 헤도닉 가격법(Hedonic Price Method) : 헤도닉 가격 함수를 이용해 부동산의 가치를 추정함

 

공공복지(Public welfare)

복지는 좋은 건강, 안락한 환경, 윤택한 생활 등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개념이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오늘날의 공공복지는 국가적, 사회적 측면의 성격이 강하며 일반적으로는 주로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권한의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복지를 달성하게 된다. 공동체의 이익과 개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공복지 분야

• 국민 보건, 위생
• 의무교육
• 주택 공급
• 건강보험, 연금보험
• 공적 부조 및 사회봉사

공공복지 필요성

• 사회구성원을 건전한 자원으로 육성
•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 수준 유지
• 공공재에 대한 접근성 개선
•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적 비용 경감

조경분야의 공공복지 및 사례

• 소공원 조성 : 공원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근접성을 높임
• 동네 정원 가꾸기 : 지역주민의 참여로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늘림
• 텃밭 운영 : 농업 활동을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
• 원예 치료 :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식물 가꾸기
• 시민 조경아카데미 : 일반 시민의 조경교육을 통한 조경 인식 확대
• 사례 1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공간의 관광, 여가 및 생태축 기능의 향상
• 사례 2 LH공사 : 신도시의 공원, 녹지 조성 및 생태복원 사업
• 사례 3 K-Water : 수질 정화, 생물 서식공간 복원 등 수생태계 서비스 가치 증진

 

어메니티, 커뮤니티, 주민참여

어메니티, 커뮤니티, 주민참여는 환경 훼손과 파괴에 따른 생물의 생존 위험과 인간의 삶의 질 저하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계획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다.

어메니티

어메니티는 지역, 사회, 문화환경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환경 가치로서 지속 가능성 개념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 환경친화코드이다. 자연을 중시하고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하며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성이다.

• 농촌 어메니티 자원 : 농촌 마을, 농촌 유적, 지역의 관습, 특산물, 야생생물, 강, 하천 등
• 어촌 어메니티 자원 : 어촌의 지형과 경관, 어업 활동, 어촌의 역사유물 및 설화와 무속신앙 등
• 도시 어메니티 자원 : 건축물, 역사 유적, 대중교통망, 도시민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자원

어메니티 계획의 방향

• 지역의 깨끗한과 조용함 유지
• 자연과의 공생 및 친근감 형성
• 지역의 역사와 문화 보존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지역성이 강하며 사회구성원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관계망과 사회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사회 또는 의도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며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회조직체이다.

• 혈연공동체 :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서 개인의 생존과 집단의 재생산을 위한 중요한 조직단위. 가족 공동체 등
• 지연공동체 :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로 공감과 협동을 통해 유지됨. 두레 및 계 등
• 웹 공동체 : 추구하는 목적이나 가치 또는 관심사에 따라 네트워크상에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공동체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주민이나 집단 간, 주민과 행정당국 간의 의사를 듣고 의견 대립을 조정하는 것에 본질이 있다. 지역주민이 정책의 계획 및 결정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의사를 표명하고 목적물의 계획, 설계과정에도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책에 관한 정보교류와 주민의 의사와 선호도 등 정보수집을 통해 더 나은 목적물을 만들어내고 행정계획 수립 및 행정 서비스 개선하는데 감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에는 정책단계, 행동 유형, 참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책단계

• 정책결정단계 : 정책에 대한 요구 및 찬반 결정
• 정책집행단계 : 집행과정에 참여를 유도
• 정책평가단계 : 정책의 성공 여부나 효과에 대한 평가

2. 행동 유형

• 저항형 :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불만 표출
• 요구형 :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직접 접촉
• 공동생산형 : 정부와 시민의 협조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
• 자주관리형 : 시민의 자치 형태

3. 참여 형태

• 자치형 : 정부 관여 없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
• 요구형 : 정부 정책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
• 정책홍보형 : 정부나 자지단체가 주민참여를 행정에 적용
• 정책자문형 : 주민과 정부가 상호협력하는 방식
• 공동관리형 :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 및 행정행위
• 다자협의형 :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